"재협상 요구 방어막될것" "되레 자극할수도"<br>"우리가 먼저 재협상 요구를" 반대측선 정치적 활용 주장도<br>先비준 하더라도 효과 극대화 위해 정교하게 시기 조율을
국회에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선(先)처리 여부를 놓고 격돌하면서 선비준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찬성그룹은 선비준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본격적으로 압박해 미국 측 비준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하고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에도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대그룹은 너무 빠른 비준은 금융위기 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차기 미 행정부를 자극, 재협상 요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태세다.
이에 따라 우리가 선비준을 한다 해도 재협상 논란이 불거지면 우리 정부만 또 타격을 입게 돼 정교하게 비준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비준 왜 추진하나=한미FTA에 반대하는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비준이 국익에 더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선비준이 정체상태인 한미 FTA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미국 재계 인사, 미국 측 수혜계층 등에 한국의 FTA 비준은 대(對)정부 및 의회 로비의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논지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 새 정부에 인맥이 많지 않은 한국은 미국 측의 한미 FTA 지지 인사들을 동원해 설득하는 게 좋다”며 “선비준이 여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만큼 선비준이 오바마 행정부에 재협상 요구를 거둘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측의 방어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선비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평가 절하하는 세력도 있지만 능동적인 한미관계 추구와 여기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FTA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보고 있는 정부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까지 손발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비준, ‘독’ 될 수도=선비준도 동전처럼 양면이 있다. 성급한 선비준은 오히려 정부와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사상 최대의 지지로 미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 입장에서 당장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번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측이 선비준으로 오바마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면 차기 미 행정부와 오히려 껄끄러운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로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하고 미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커지는 것을 빌미로 미국 측이 재협상 요구를 강화하면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만일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굴욕외교’ 논란과 함께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부른 촛불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한미 FT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협상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선비준 헛방 안 돼야=오바마 당선인이 금융위기 진화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한미 FTA 문제에 달아올라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FTA 비준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기화로 논란이 없을 수 없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준안 통과 과정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피터슨국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것은 미국보다 2~3개월 정도 이른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비준을 너무 빨리 하면 의도한 효과는 얻지 못하고 부작용만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FTA는 금융위기, 이라크 파병, 아프간 문제, 북핵 등 중요순위 밑이어서 비준 논의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