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6ㆍ7월은 한국경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2~3개월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경제변수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뒤질세라 경제침체로 활동을 자제했던 노조 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의 대립강도는 연일 거세지면서 외국인투자가가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는 근래 들어 최대치로 상승했다. 전문가들도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변수가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앞으로 2~3개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환율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동유럽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환율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그나마 이어온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여부조차 하반기에는 불투명하다"며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기반을 확대해 경기의 재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생산ㆍ투자ㆍ고용 등의 지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거시지표의 개선, 코스피지수의 연중 최고치 돌파, 일부 부동산시장 가격 회복 등으로 일부 심리지표만 개선된 것 역시 좋지 않은 신호라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지표만 개선될 경우 구조조정 등은 무산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과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 북핵 리스크 등으로 촉발된 남남ㆍ남북 갈등의 확산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7월 시행될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노사갈등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잇따른 정국 불안에 따른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이익집단의 '제 몫 찾기' 목소리가 높아져 사회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소모적 갈등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추동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침체를 좀 안정시켰다면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해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추진하는 등 체질을 바꿔야 할 시기"라면서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라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선과제가 정책추동력이 약화된 정부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남남 갈등은 물론 남북 대립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면서 "다만 갈등도 최소화하고 정책의 추동력도 잃지 않는 그런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정부로서도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