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위기극복 위한 총체적 전략 필요

미국과 일본이 연쇄적인 주가 폭락에 시달리고 있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 지수는 미 나스닥 지수 하락의 영향을 받아 13일 1만2,000엔선이 무너졌다.정치가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 같은 주가 하락은 일본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의 경고를 받아들여 부실채권을 뿌리부터 뽑아내는 한편 새로운 성장궤도의 진입을 모색하는 일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첨단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급락은 미국에서 인터넷 버블이 붕괴됐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첨단기술 관련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 다우존스 지수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도쿄 증시는 미 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만, 여기에 일본경제 자체가 혼미한 상황에 빠진 것이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물가하락과 경기 악화가 동시에 벌어지는 디플레에 빠진다면 일본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정국 혼미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일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미국이 한꺼번에 불황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안별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은 고통을 감수하고 부실채권 최종처리에 착수해야 한다.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주식평가익에 의존해 오던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처리를 미룬다면 일본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 같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또 한차례의 금융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은행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일은의 금융정책은 오히려 기동성을 상실할 것이다.

일은은 경제 전반을 고려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면 금융당국은 은행시스템에 대한 자본 투입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규제 철폐와 경쟁촉진을 내세운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재정이 "파국에 가까운 양상"(미야자와 기이치 대장성 장관)이라고 지적을 해 놓고서 재정개혁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기구 재편 이후 신설된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재정개혁을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기구로 여겨진다.

일본 정치의 혼미양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위기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책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3월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