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결론 못내고 표류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를 비롯한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어느 하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출범 후 이들 과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갈등 과제들을 모두 떠맞아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등 연내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설립문제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인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정부와 `핵폐기장 백지화ㆍ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대책위)간에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책위는 정부 법안에 국책사업은 제외돼 있어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연내 주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설립 논란은 더욱 가열될 양상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역시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점검단이 지난주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는 새만금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확충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사가 새만금 사업 재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내 사패산 터널공사의 경우 정부가 지난달 19일 공론조사 실시방침을 밝혔지만 불교계가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현안 중 어느 하나 속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종 사회 갈등 현안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시한을 정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