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 성역 없앤다]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캐나다, 대형銀지분 20%이상 취득 금지

美·싱가포르등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주요국들은 해외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의 대형은행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자동차산업ㆍ전자산업이 거의 인접한 미국 자본에 의해 설립 또는 투자됐지만, 금융업만큼은 자국 자본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인식한 것이다. 캐나다는 아울러 외국은행이 10만 캐나다 달러(8,500만원 상당) 미만의 예금 수취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에 부실의 늪에 허우적거리던 씨티은행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왕자가 거액의 투자를 제의했을 때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고 받아들인바 있다. 오늘날 씨티그룹이 글로벌 리딩뱅크로 파워를 자랑하는 배경에는 해외자금을 받아들이되 경영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 싱가포르ㆍ스위스는 은행 이사진의 과반수를 현지인으로 선임토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이 80년대 중반에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개혁을 단행할 때 3% 이상 지분 취득시 공시토록한 이른바 ‘3% 룰’을 명문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