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모 더 늘려 경기활성화 지원"

김충조 예결특위장김충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일 "여유재원이 좀 있다면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경기활성화 분야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침체기에 해당되는 금년 및 내년에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높여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년 대비 내년의 최종예산규모의 증가율을 볼 때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마이너스 1%,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3.9%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6.1%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편성과 집행의 제1원칙은 그 어떠한 부문을 막론하고 알뜰살뜰 아껴 쓰고 생산성은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은 완공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22개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충당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회계와는 달리 자율성이나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12월2일 준수여부와 관련 "금년만큼은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행정부에 이송하고 사업현장에 예산이 조기에 투입됨으로써 경기가 회복되도록 해야 국회가 국민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다"며 "여당 위원장이지만 필요하다면 야당 총재와도 만나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