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중소기업중앙회

국회 산업자원위와 재정경제위는 25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ㆍ신용보증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각종 의혹과 보증 지원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성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산업자원위 국감에서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중앙회가 경인방송 사업권 획득을 위해 1ㆍ2차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과정에 사업제안서 용역을 맡긴 컨설팅 업체(1차 해마커뮤니케이션, 2차 레드블릿) 모두 컨설팅 실적이 전무한데도 적정금액인 2억원을 크게 웃도는 6억6,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산업연수생제를 운영하면서 중앙회가 받은 이행보증금 등 600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의 행방이 묘연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소명을 요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중앙회가 CI 변경작업을 재벌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에 맡긴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회가 역점을 둬야 할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사업의 실적이 매우 미진하고 특별회계자금 171억원은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조차 없다”며 “경인방송 인수에 실패하며 18억원을 낭비했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우즈베키스탄 유전사업에 뛰어드는 등 사업영역 넓히기에만 관심이 많다”고 성토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재정경제위 국감에서는 신용보증 지원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돼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ㆍ서병수 의원은 “수도권이 지역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43.7%(2004년)인데 신보ㆍ기보의 수도권 보증잔액 비중은 각각 55.8%(6월 말), 52.9%(8월 말)나 된다. 특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가 제공한 총보증액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64.3%나 된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원희룡 의원은 “지난해 SK텔레콤이 처음 20억원을 출연한 후 신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기업 협약보증은 올해 1건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대기업 협약보증 대상인 1차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우량한 중견기업인 만큼 신보가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을 돕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핵실험 사태와 맞물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보증 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촉구한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정부ㆍ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