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분쟁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국제 특허분쟁, 미리 알고 대비하면 큰 걱정 없습니다.’ 특허청은 특허분쟁이 치열한 10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특허동향을 분석하고 기술개발전략을 제시한 ‘분쟁대비 특허맵’을 작성해 5일 공개했다. ‘분쟁대비 특허맵’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ㆍ휴대이동방송기술 등 10대 첨단기술의 특허분쟁 사례와 기술 및 시장상황, 특허현황, 특허출원 변화양상을 분석해 제공하고 있고 특허분쟁에 대비한 기술개발전략까지 담고 있다. 가령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 특허맵은 국가별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 관련 최근 20년간 특허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출원인별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 관련 특허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산업용 로봇의 원격조작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개인용 로봇의 인간-로봇간 쌍방향인식ㆍ상호작용기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미국법원의 특허소송 현황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을 담은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해 발표했다. ‘특허분쟁지도’는 미국의 사법제도 및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 판례로 본 미국 특허분쟁 현황,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현황, 주요 제품별 분쟁현황 등을 담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미국 내 특허침해사건 3,300여건을 분석대상으로 해 미국 특허소송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어떤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판사별 취향 등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IT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의 무차별 특허공세 대상이 되고 있으나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인력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분쟁대비 특허맵’과 ‘특허분쟁지도’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특허분쟁에 적극 대처하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6일부터 9일까지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번에 작성한 10대 첨단기술 분쟁대비 특허맵과 국제특허분쟁지도 발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