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규모 크게 줄어

재정경제부는 1일 지난 99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3조8,000억원으로 경상 GDP(잠정치 481조원)의 마이너스 2.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98년 적자규모 18조8,000억원(경상 GDP 대비 마이너스 4.2%)이나 지난해 예산을 짤 때의 적자규모 24조4,000억원(마이너스 5.1%)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재정적자 감소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금과 공공기금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채발행 감소와 차관자금 융자 축소 등으로 지출 증가폭이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자본지출은 98년보다 16% 늘어났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공공기금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국세 수입 증가로 14조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적자로 통합재정은 적자를 나타냈다.

강원순(姜元淳) 재경부 회계제도 과장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GDP의 2.9%에 그친 만큼 올 재정적자 규모도 예상치(GDP의 3.4%)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