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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大 '누리사업비' 부정사용

교육부, 인건비 지급기준 위반등 무더기 경고·주의


지방 국ㆍ사립대학들이 사업비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무더기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선정 누리사업단 중간집행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전남대ㆍ조선대ㆍ진주산업대 등 전국 10개 대학들에 대해 인건비 지급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11건의 경고ㆍ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누리(NURI)사업은 지방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규정상 경고 누적시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연차평가시 10% 감점과 함께 부정사용된 지원금은 그만큼 삭감된다. 또 주의를 받으면 연차평가시 1%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광주ㆍ전남지역 4개 대학이 5건의 경고ㆍ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선대는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선정해놓고 산업기술센터에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센터장을 임용해 모두 1,465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사업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전자정보가전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해온 전남대는 교부금 8억원을 받은 뒤 국고통장을 무단변경하고 협력대학에 사업비를 뒤늦게 교부해 ‘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광전자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에서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목포대학의 협력대학인 남도대학이 우수학생 유치 홍보를 위해 고등학교에 단가 4만4,000원짜리 은수저 세트를 돌리는 등 600만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대는 27명의 학생을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특정 유학원과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발표에서 “이번 점검 목적은 사업 초기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사업단별 지적사항 및 개선 결과는 연차평가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의 선정작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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