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Srart Up/기고] 퇴직자에게 희망주자

김호진 노동부장관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의 하나인 미국의 노텔 네트웍스를 비롯한 거대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하루동안 세계 주요 기업들이 5만명 이상의 감원계획을 발표했고 24일에도 3만5,000명에 달하는 대량 감원을 예고한 바 있다.

프랑스 통신기기 업체인 알카텔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정규직원 1만4,000명 감원, 계약직 4,000명 해고, 아웃소싱 프로그램을 통한 2000명 전보(轉補)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인원감축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일본의 마쓰시타 전기와 이스즈 자동차도 7월부터 대규모 감원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 없는 구조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고까지 단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떠나는 사람의 앞날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83%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 직원들이 다른 진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일본기업은 금년 10월부터는 인원감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력감축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해고만 단행할 것이 아니라 해고된 사람의 갈 길을 터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2000년도 우리나라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50건이었다. 이 중에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것은 22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비중은 얼마 안되지만 실직자가 양산되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초래한 수출차질액은 전체의 55.7%를 차지했고 생산차질액도 48.7% 나 되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구조조정이 모두 살 수 있는 윈ㆍ윈 게임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황극복에만 매달린 나머지 퇴직자의 생존문제는 도외시했고 한번 해고된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올 길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직자에게도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80년대부터 사업주, 노조,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퇴직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주목할 점은 노총(AFL-CIO)이 앞장서서 실직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근로자지원센터(worker assistant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노조가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느라 퇴직이 예정되거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는 미처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대우희망센터처럼 우리나라에도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환은행은 98년 노사합의로 '창업 및 재취업 지원 센터'를 발족하여 퇴직자의 새출발을 돕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99년 6월 고용조정을 하면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퇴직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줬다.

한국철도차량㈜도 2001년 3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이 퇴직자의 아픔이었고 지금도 노사가 합심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벽산건설은 98년 중순부터 2001년 초까지 1,200여명의 인원을 700여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을 협력업체나 동종업체로 전직시키는 인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아무런 노사갈등도 없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노사상생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요경비의 50%까지 보조해 주고 있다.

기업이 자기 회사를 위해 봉사한 직원을 떠나보낼 때는 반드시 재취업을 알선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길이다.

이러한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