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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책임 대물림 상속세법 개선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간담회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기술·고용 등 책임의 대물림입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상속세법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상암동DMC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효율적 기업경영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 현행 상속세법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2세가 경영권을 처분하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데 가업을 승계했다고 막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분 매각 없이 경영권 승계시 상속세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정부엔 이를 전달할 창구가 없다"며 "마침 산업통상자원부가 창구 마련 약속을 한 터라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중소기업들의 제품은 우수한데 마케팅력이 없어서 제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마케팅 지원을 정책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트라가 최근 투자 유치로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예전처럼 중기 시장개척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올 한해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해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입법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중기중앙회의 괄목할만한 실적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가 연내 누적부금 1조7,000억, 가입자 37만명을 돌파했고, 홈앤쇼핑은 매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사회공헌재단은 올해 30억원 이상 기부금이 들어오는 등 사업마다 순항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임기 마지막인 내년엔 중기중앙회의 자립 기반을 더욱 다지는 한편 일자리해결 난제를 잘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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