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한·EU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국ㆍ유럽연합(EU)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식 서명까지 마치고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자동차 분야에서 EU는 한국산 자동차 가운데 중대형(배기량 1,500㏄ 초과)에 매기는 관세를 3년 내 완전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EU는 또 소형(배기량 1,500㏄ 이하)에 부과되는 관세는 5년, 하이브리드차량 등 기타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애초 미국이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한국산 중소형 자동차(배기량 3,000㏄ 이하) 관세 철폐 시한을 5년으로 늘렸고 대형(배기량 3,000㏄ 초과) 관세 철폐 시한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EU 측의 추가적인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이 발생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당초 '시장 보호' 측면에서 미국보다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자위하던 상황에서 미국보다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바뀐 셈이다. 자칫 미국 측이 한국에서 더 많은 부분을 챙겼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한ㆍEU FTA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측은 최근 "우리 시장을 수성하는 데 관세 철폐가 중요하고 한국 시장 공략에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NTB)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애초 즉시 철폐에서 '인하 후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로 양보를 이끌어내 한ㆍEU FTA와 한미 FTA에 균형이 잡히는 모양새다. 한ㆍEU FTA에서 한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5년 뒤 완전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CEA가 한국 시장 공략에는 관세보다 NTB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한미 추가협상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서 한국이 추가 양보를 했다는 점이 유럽 자동차 업계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 한편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안전 및 환경기준 등에 대해 유럽과도 (추가)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FTA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