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카르텔 사상 첫 제재

對韓 수출가격 담합… 美UCAR등 6社에 112억 과징금>>관련기사

흑연전극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제 카르텔(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국ㆍEU 등 일부 선진국이 국제 카르텔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국제 카르텔에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지난 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21일 미국ㆍ일본ㆍ독일의 6개 기업이 지난 92∼98년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837억원의 피해를 준 사실을 적발해 이들 업체에 총 112억4,200만원(853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는 ▲ UCAR인터내셔널(미국) ▲ SGL카본(독일) ▲ 쇼와전공(일본) ▲ 도카이카본(일본) ▲ 니폰카본(일본) ▲ SEC코퍼레이션(일본) 등 6개로 이들 업체 중 쇼와전공과 니폰카본이 각각 44억원과 36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제재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92년 5월∼98년 2월에 아시아ㆍ유럽 각지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을 합의해 이를 실행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흑연전극봉은 전기로 방식 제철에서 고철용해와 제련시 고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이들 6개 업체가 전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카르텔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업체들은 동국제강ㆍINI스틸ㆍ한국철강ㆍ한보철강 등 전기로 업체들이다.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내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해나갈 방침"이라며 "올해 중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 한개를 골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