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7일 발족

오는 8월말까지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될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오는 27일 공식 발족된다.정부는 청와대 직속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은 사회적 명망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선임되며 위원은 법원과 검찰의 차관급 간부 4명을 포함, 변협,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인사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다룰 6대 과제는 법조비리 근절 검찰중립성 강화 민·형사소송구조개선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개편 판·검사 예우조정 법률시장 개방대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