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업계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사모펀드 설립, 운용사 진입장벽을 더 높이고 투자자 한도는 5억원보다 낮춰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학계 전문가들은 누구나 사모펀드를 설립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신 투자자는 개인이 아닌 적격투자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개편안이 헤지펀드와 PEF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반 사모펀드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사모펀드 개편 방안은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해 4개 유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2개로 통합하고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모펀드 설립은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신 사모펀드 최소가입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5억원 제한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성원 트러시톤자산운용 부사장은 "5억원 규제는 적정하다"며 "개인투자자들보다는 적격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사모펀드시장은 개인들에게 맞지 않는 시장"이라며 "개인들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기 위해 금액제한을 10억원이나 2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최소가입액을 5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100억원 미만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중소형 자산운용사만 어려워지게 됐다"고 항변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사모펀드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설정액 100억원 이하 사모펀드시장 규모는 9조3,632억원이다.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1인당 5,000만~2억원가량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모펀드 참여 금액을 제한하는 대신 인원제한을 풀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5억원 이상 투자를 규제하면서 굳이 49인 미만으로 참여인원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후보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주요 토론 주제였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진입규제를 다 풀어주면 주가조작 세력도 들어올 수 있다"며 "등록제라면 심사를 통해 이런 세력을 걸러낼 수 있지만 사후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부사장도 "시장 진입규제 자체가 없어지면 준비되지 않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사모펀드가 난립해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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