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심성 예산증액 봇물

민주당은 1일부터 시작된 기획예산처와의 내년도 예산당정에서 합리적 배분보다는 내년 총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예산안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관련 예산`의 증액에 비중을 두었다. 민주당이 발표한 예산당정관련 자료를 보면 `삭감`항목은 한 곳도 없고 모두 `증액요청 항목`뿐이다.

◇증액요청 봇물 =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 대비 2.1%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이다. 이중 지방에 보내야 하는 법정교부금 1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이 남는다. 그러나 내년 국방비가 올해대비 8%, 1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증액분 모두에 추가로 3,000억원을 보태서 국방비를 증액한다.

결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초긴축 예산이다.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올해대비 7%, 2조4,000억원 줄었다. 농어민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7,000억~8,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이 같은 SOC 예산, 농어민 예산의 삭감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 예산은 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민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처럼 농어민 예산을 깍아서는 안된다”며 올 수준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 분야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노동, 환경, 보건복지, 교육 분야등 표와 직결되는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SOC나 농어민 관련 예산만 민주당 주장대로 반영돼도 내년 예산증가율은 5%를 훌쩍 넘어선다. `균형재정`이란 그동안의 예산편성 원칙으로는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요청이다.

◇적자재정 불가피 =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5%로 가정하고 있다. 이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맞춰 세출을 짠 결과가 올 예산대비 2.1%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이 과연 5.5%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내 경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투자나 소비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이 5.5% 목표에 미달하면 당연히 세수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다. 그 결과 재정은 적자가 된다. 이런 점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내년 예산은 균형예산이 아니라 적자재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내년에 처음으로 상환하기로 한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을 미뤘기 때문이다. 국채를 새로 2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것이나, 상환해야 할 국채 2조원 상환을 미룬 것이나 결국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그렇게 보면 적자재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자재정은 그 정도 규모를 훨씬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심의가 국회 본 심의에 들어서면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선거용으로 생색을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세출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 응답은 = 이 같은 민주당의 요청에 대한 정부답변은 3일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예산당정에서 제기된 민주당측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액을 조정, 3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부족한 살림 중에 어떠한 묘안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