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자 문책' 내주 매듭

'은행감자 문책' 내주 매듭

부실銀 경영진 주총때 전원 물갈이 할듯

부실은행 감자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매듭지어진다.

정부는 부실은행 완전감자와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감자는 없다'에서 '있다'로 선회한데 대해서는 전ㆍ현 경제팀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투자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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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부실은행 감자와 관련, 전날 지시한 대책과 책임문제를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매듭짓기로 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완전감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전 경제팀이 '감자는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현 경제팀도 책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정중히 사과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문책수준은 지난번 대우자동차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처럼 형식적, 상징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감자는 없다"고 한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난 5월 발언과 관련, 당시 경제팀은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지 않고 은행부실도 공적자금 직접투입 없이 후순위채 인수 등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던 만큼 '감자 없다'는 말은 상식적인 언급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1차 은행 구조조정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봄 정기주주총회 등을 통해 퇴진 등으로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현 경영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인정해야 하나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