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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심화… 수출 경제기여도 하락

한은 '산업연관분석 해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의 경우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는 오히려 크게 낮아져 수출의 경제 기여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 원유 가격과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물가는 각각 0.36%, 2.9%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화 ‘괴물’의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은 쏘나타 3,800여대를 판매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산업연관분석 해설’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3년 17명으로 1995년의 34명과 2000년의 20명에 이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03년 13명으로 1995년(31명), 2000년(15명)에 이어 급락세를 보였고 2003년 항목별 취업유발의존도는 수출이 2000년보다 2.4%포인트 감소한 19.6%를 기록해 3년 만에 투자의존도(19.8%)보다 낮아졌다.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또한 2000년(11명)보다 2명 감소한 9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유발 의존도는 소비의존도가 2000년 54.5%에서 55.5%로 증가한 데 비해 수출의존도는 같은 기간 25%에서 22.9%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갈수록 수출이 창출하는 경제파급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수출산업의 질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003년 전산업에 걸쳐 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2.9%, 생산자물가는 2.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영화 흥행랭킹 1위인 ‘괴물’이 국내에 직ㆍ간접적으로 유발한 생산액은 1,782억원, 부가가치는 776억원, 고용유발 인원은 1,084명으로 생산유발효과면에서 쏘나타 3,869대를 생산,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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