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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부채 디플레 우려 상황 아니다"

금통위, 기준금리 3.0%로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남대문 한은 본관에서 열린 8월 금통위 정례회의에 앞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호재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우리 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Debt-deflation)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김 총재는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무상보육 효과 등을 제외하면 우리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2%대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다수의 경제주체가 차입(부채)으로 주택 등 자산을 취득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면 빚 부담을 못 이겨 자산을 처분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또다시 자산가격을 연쇄적으로 떨어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자금경색 현상이 발생한다.

김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하락이 맞물려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을 바꿀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한은 물가안정목표 범위인 2~4%를 밑돌았으나 한은은 무상보육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2.1%로 추정하고 있다.

김 총재는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언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해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 목표가 수시로 변하는 '무빙타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 위기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 문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금리가 역전되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등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서도 "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장단기 금리차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금리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의 장단기 금리역전보다는 대내외 금리차의 변화가 기준금리 결정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기다린 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오는 30일부터 3일간 연례 콘퍼런스(잭슨홀 미팅)를 여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곳에서 3차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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