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 백태(1)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은 `정책감사'에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폭로성' 의혹을 제기해 수평적 정권교체이후 여야간 공수(攻守)가 맞교대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정책보고서를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나 `호통'을 일삼거나 `튀는' 행동과 발언이 난무하는 등 아직도 `구태'(舊態)를 벗지 못한 의원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예년에비해 달라지거나 특이한 국감 행태를 알아본다.

<의원 질의자세> 상당수 의원들이 예년보다 비교적 진지한 자세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정쟁과 추태, 졸음과 무성의로 초반부터 `정책감사'를 무색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우선 농림해양수산위 尹漢道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농림부 감사에서 金成勳농림부장관에게 TV카메라 기자들을 불러오라고 호통을 쳐놓고 이들이 도착하자 싹이 돋은 볏단을 들고 나와 "농민들이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라며 질의를 시작, 동료의원들로부터 야유를 사는 등 대표적 추태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방위의 23일 국방부 감사에선 일부 여야의원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졸거나잡담을 했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목소리로 시비성 질의를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함께 일부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험구, 독설이 오가는 등 구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또 예년처럼 속기록을 의식,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다른의원이 했던 질문을 중복하는 의원들도 여전히 많았다.

국감이 초반부터 이렇듯 일부 의원들의 추태와 무성의 등으로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지만 진지한 자세로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崔在昇 吉昇欽 辛基南 鄭東采(문화관광위) 李吉載(농림해양수산위) 丁世均(재경

위) 金民錫의원(정무위) 등 여당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내는 `대안제시형' 국감의모범을 보였으며, 한나라당 金德龍의원(통일외교통상위)도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을구체적으로 제기, `폭로'보다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질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경위 朴正勳의원(국민회의)은 여당의원이면서도 재경부의 정책 잘못을 소신있게 비판했으며, 건설교통위 李國憲의원(한나라당)은 야당이면서도 서울시의 노숙자대책을 칭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방에서 요양중인 산업자원위 諸廷坵의원(한나라당)은 23일에 이어, 24일서면질의를 통해`병상(病床) 국감'을 벌여 귀감이 됐다.

의원들의 자세가 변한데는 시민단체인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이 국정감사 모니터활동을 시작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단체는 국감을 날마다 모니터해 일일 및 주간보고서를 작성, 국감이 끝나면상임위별 `우수 국감의원'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의원들로서는 이들의 `매서운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감기관 수감태도> 대부분의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정권교체로 여야의 공수 위치가 바뀐 것에 대해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특히 여야가 각각 전임정부의 실정과 현정부의 정책혼선에 비중을 두고 때론 공격의 칼날을 세우고 때로는 수비의 벽을 쌓는 모습을 보이자 적절한 답변 내용을 찾느라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각 부처 장관들은 金大中대통령의 `국감 특별과외'를 받은 탓인지, 답변 태도가예년에 비해 자신에 차 있었으며 곤혹스런 질문에 대해서도 정면돌파로 맞서는 `소신 답변파'가 부쩍 늘었다.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金貞淑의원이 李海瓚교육장관에게 딸의 과외수업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하자, 李장관은 "과외가 허용된 대학생으로부터 받은 것인 만큼 불법이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하고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康仁德통일장관은 국민회의 金琫鎬의원이 대북 `햇볕정책'의 `햇볕'이라는 용어를 문제삼자 "앞으로는 포용정책, 공존공영정책이라고 부르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질의에 대해 어물쩡 넘어가려다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구태'가 여전히 반복됐고, 눈치보기식 답변도 많았다.

裵洵勳정보통신장관은 야당의원들이 "통신제한조치 협조대장 사본 등 감청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수사기밀사항이고 정통부에서는 갖고 있지도 않다"고 버티다가 의원들이 반포전화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상임위에서 결의해 요구하면 제출하겠다"고 뒤늦게 번복, 비난을 샀다.

申樂均문화관광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언론이 야당 총재에게 심대한 피해를 줬으면 언론 주무장관이 유감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부치자 "개인적으로는 유감으로 보나 장관으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가 여당의원들이 문제를제기하자 "편파.왜곡보도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