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당 반발로 수정될듯

SetSectionName();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당 반발로 수정될듯 洪대표도 尹재정에 재검토 주문'기본세율에 10~20% 중과' 등 검토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정부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침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인하 방침에 대한 한나라당 내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아 정부가 마냥 정책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거두기에는 정부가 너무 나가버렸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규정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소급적용, 이미 지난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금 중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한 배경에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4ㆍ29 재보선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 공격을 받기에 딱 좋은 재료이다. 여야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립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시 여당 지도부는 '여ㆍ야 논쟁'이 아닌 '여ㆍ여 논쟁'으로 끌고 감으로써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를 피해 무난하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를 시행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은 3가구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침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대하고 이다. 특히 민주당 측은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회통과를 전제로 시행부터 먼저 하겠다는 사고방식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가 위법부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력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양도세 인하 방침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설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설득이 쉽게 될지는 현재로서 장담하기 힘든 처지다. 그렇다고 세법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정부가 일정부분 손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60% 중과세율을 45%로 줄였다가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기본 세율(6~35%)로 돌아선 만큼 기본세율에 일정부분(10~20%)을 중과하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한해 일시적(1년 또는 2년)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