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가능 재원 3兆이상 확보

극심한 경기침체로 올해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경 가능 재원으로 3조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3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한해 동안 벌고 쓴 돈을 집계한 뒤 남는 돈으로 정부가 지난해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걷었거나 정부 지출이 적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지방교부금 등을 정산했으며, 특히 추경예산 재원으로 많이 활용해왔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기업 구조조정과 저소득층 지원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세계잉여금이 15조3,000억원에 달해 이 가운데 4조9,000억원을 지난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00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추경 편성에 세계잉여금을 써왔다.

재정부는 오는 2월께 지난해 정부회계 결산을 마무리할 예정인데다 추경 편성을 제약하는 국가재정법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추경 논의는 2~3월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올 1ㆍ4분기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정부 결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경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경기상황에 따라 세계잉여금에 플러스 알파를 해 추경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