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경부 차관 "유류세 인하 바람직 안해"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유류세 인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세금을 낮춰 기름 값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내리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유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한 뒤 ‘유류 소비는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반박하며 세금을 낮춰 기름 값을 인하하면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진 차관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이같이 일축한 뒤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해 정유사의 유통비용을 축소해 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차관은 건설업체 신일이 미분양으로 최종 부도처리된 데 대히 “6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 미분양 문제 등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에 대해 “과잉이냐 아니냐를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감독기관과 재경부가 요인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