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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정비업체의 근거 없는 주장대로 자동차 정비수가를 인상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무려 13% 이상 올라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건설교통부의 자동차정비요금 산정작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7일 “현행 1만5,000원인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요금이 정비업체의 요구대로 2만8,000원으로 크게 인상될 경우 1,500만 보험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경우 지급보험금이 7,500억원 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13%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더욱이 정비수가 산출은 국세청 등 공적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야 함에도 이해 당사자인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원가자료를 활용해 나온 결과로 정비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정비요금을 국가가 공표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표가 불가피하다면 시장상황과 국민 편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장사업팀장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은 곧바로 일반고장, 부분정비 요금에도 영향을 미쳐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근거한 적정 정비요구 공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 정비수가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교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에 의뢰해 정비수가를 산출하도록 했다. 건교부 산하 정비수가검증위원회가 이르면 8일 연구결과를 보고받은 후 오는 15일께 정비수가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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