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국감 파란 예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정감사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다시 불붙고 있다.다음달 1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해 국회와 공무원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의회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방 고유사무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행정을 마비시키는 국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런 상황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도 공직협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 여서 올해 국감 거부 파동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자체 고유사무 국감은 안돼

전국 16개 시ㆍ도 공직협 회장들은 30일 대전시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사무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감 반대시위는 물론 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을 실력저지 하기로 투쟁지침을 결의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지방고유사무를 부당하게 감시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월권이라는 것 ▦10%에 불과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빙자해 90%에 달하는 지방고유사무를 감사하는 위법을 저질러 왔다고 강조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국감을 반대하는 것은 과다ㆍ중복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마비, 정쟁으로 얼룩지는 감사장, 국감에 이은 행정사무 및 감사원감사에 따른 중복감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감을 저지하되 대화ㆍ비폭력의 원칙은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ㆍ도지사협의회도 동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도 공직협과 비슷한 입장이다. 협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개선안'을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국정감사 때 국가ㆍ지방 사무의 구분체계 개선과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 지양, 과잉ㆍ중복자료 요구 자제 등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활동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만큼 국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통제ㆍ감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제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선책 마련돼야

현재 국회와 공직협 사이의 다툼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지방 고유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의 구분이 쉽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회 사이에 판단 또한 서로 다른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불만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이다. 피감기관에서는 밤잠도 못 자고 자료 준비에 매달리느라 본래 업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자료제출 요구도 중복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김민형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감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의 중복 때문이다"며 "국회의 감사범위를 한정 하는 등 전문화 된 감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