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철강.바나나 수입싸고 양측 WTO에 잇단제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 바나나 등 수입제품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잇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양측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EU는 미국과의 철강 분쟁과 관련, 지난 19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EU의 수출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25일 WTO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월 유럽철강산업연맹의 제소로 미국의 반덤핑법을 조사한결과 폐기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지난 7월 WTO 중재로 벌인 미·EU 쌍무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유럽 각국이 바나나 수출업자에 지급해온 보조금을 문제삼아 최근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했다. 양측은 현재 WTO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만약 미국이 광범위한 유럽 수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매기는 보복조치를 철회한다면 WTO의 분쟁 해결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도 미 상무부가 지난 23일 일본과 러시아산 철강 수입품의 덤핑혐의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데 대해 강력히 반발, WTO 규정에 따라 사실여부를 가리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특정 제품을 생산국의 가격 이하로 미국 시장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