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땐 국고채 발행 100兆넘을듯

올적자국채 47兆 육박… "나라빚 400兆 달할수도"

신규 물량 쏟아질땐 시장금리 큰폭 상승 우려

120兆대 MMF 유입 겨냥 1년만기 단기발행 검토

시·도 부지사들 "지원 늘려달라"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걸(왼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9일 과천청사에서 열 린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슈퍼 추경'을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이제 쟁점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로 바뀌고 있다. 서울경제가 9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라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은 상환발행 물량을 포함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수립 이후 사상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에 따라 발행되는 국고채 발행한도는 7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4조5,000억원이 만기상환(30조9,000억원)과 바이백옵션(국고채 만기 전 상환)에 따라 발행돼 순증 규모는 29억8,000억원이다.

하지만 30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이 편성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추경의 재원으로 지난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지만 기껏해야 3조~4조원밖에 안 돼 나머지 최대 27조원은 국고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채 전체 발행물량은 101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고채 잔액도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까지 국고채 잔액은 239조3,000억원. 여기에 올해 발행한도에다 추경에 의한 발행예상금액을 더한 후 상환되는 금액을 빼면 잔액은 296억1,000억원에 달한다.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에 따라 충분히 잔액이 3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나라 빚은 얼마나 늘어나나=

추경으로 늘어나는 나라 빚은 적자국채 규모에 달려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국채는 이미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정용으로 19조7,000억원이 잡혀 있고 추경을 편성해 27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면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추경에 성장률 하락으로 발생하는 세수부족분 10조원이 반영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국채 규모는 46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발표에 따른 나라 빚은 298조원 규모. 최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등 공기업들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실제 정부 부채는 688조원에 이른다. 이 상황에서 100조원 추가 발행은 심각한 부담을 불러온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시 국가 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고채 발행 시장영향은=

상환물량을 빼고 60조원가량의 국고채 신규 발행규모에 채권시장은 떨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문제 없이 소화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시장에서는 '구축 효과'에 공기업 채권, 회사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 국채가 쏟아지면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회사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오른다.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연기금ㆍ보험권은 건설ㆍ조선 등 구조조정과 맞물린 자금이 많아 국채 매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중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장기 자금이 국채에 몰리며 장기 회사채 등은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 소화방법 다양화 필요=정부는 국고채 소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검토 단계이지만 120조원에 달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국채 인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1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시중 기준 금리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채권 시장에서 매입하거나 아예 발행 단계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안 역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