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강력한 토지공개념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땅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며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 요소인데 반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노사문제에 대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혁신방안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하겠다"며 "정부는 노사간 논의결과와 국민여론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하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와 관련해 “국민투표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책과의 연계를 우려하는 일부 견해를 일축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돼있다"며 "따라서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어떤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을 받았을 경우 오는 12월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자금 투명화와 현실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117조5,000억원의 예산안과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을 촉구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