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통신정책규제 다룬 책 정통부 과장이 발간

정보통신부에 몸담고 있는 과장이 우리나라 통신정책의 규제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출간, 화제를 모으고 있다.주인공은 현재 한국전산원에 파견 근무중인 황철증(37)과장. 黃과장은 지난 96년부터 2년간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LL.M)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한국의 통신법과 정책의 이해」(교보문고)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독점, 복점, 자유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변천을 방대한 자료와 갖가지 이론적 틀을 동원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모든 통신망들이 앞으로는 인터넷의 하부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사이버세계에 맞는 미래형 규제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 81학번인 黃과장은

지난 92년 당시 체신부가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주무 사무관을 맡아 규제와 자유화정책의 격랑 한가운데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재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