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03兆 요구] 눈에 띄는 사업예산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에는 내년부터 사병 봉급을 올해보다 40% 올리는 등 눈에 띄는 사업내용들이 적지않다. 정부는 1,0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월급(상병 기준)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청했다. 오는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올리려던 계획은 2007년에 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앞당겼다.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도 돋보인다. 지구상공 2만5,000㎞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해 항공기ㆍ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200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한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예산은 내년에 28억원.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한국어ㆍ한복ㆍ한식ㆍ한지ㆍ한옥 등 전통소재를 브랜드화하는 데 내년에 40억원이 지원된다.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ㆍ분석,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전문 클리닉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세 이하 아동과 산모의 건강ㆍ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5개년 사업도 추진된다. 2006년에 3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5,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또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기술로 개발, 실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4,500억원. 이밖에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 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