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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데 세금만 냈다"

종부세 완화 논의 시사<br>강만수 기획재정 청문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종부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들어 “소득이 없는데 세금만 냈다”고 문제점을 지적, 종부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는 또 악화된 대외여건 등으로 올해 6%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6% 성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2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강 후보자는 재경위 청문회에서 “당초보다 여건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 성장을 위해 경기부양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행령을 개정,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10%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강ㆍ이 후보자와 김성이 보건복지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재산ㆍ경력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각료 인사에 대한 검증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이중 김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경기도 가평군 대지와 건물 1,149㎡,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농가주택 등을 보유한 것이 투기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399㎡를 보유한 사실이, 유 후보자는 지난 2003년 5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투기 의혹을 샀다. 또 이상희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서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윤호 후보자는 지난달 말 장녀의 외국국적 획득 관련 사항으로 추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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