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부도설 등 관련 악성루머 본격수사/서울지검 착수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7일 최근 증권사 직원 및 전·현직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6월 금융대란 및 부도설과 정치인 관련 악성루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부터 특수부 수사관과 증권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된 「증권가 유언비어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중 8개조 합동 단속팀을 현장에 파견, 금융대란설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유언비어 생산 및 제공·유포 관련자들에 대해선 형법상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여 정도를 불문하고 해임 등 증권거래법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 직원 및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각각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점조직 형태로 수요회, 목요회 등의 이름으로 금융계 동향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모은 유언비어를 사설정보지 또는 PC통신 등을 이용, 배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대상은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 제조 및 유포행위 ▲증시 및 주가에 대한 미확인 또는 근거없는 풍설을 제공, 유포하는 행위 ▲증감원에 신고토록 돼 있는 각종 무등록 불법 사설정보지발간 또는 사설투자자문 행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윤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