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각] 새 경제팀 '연성'컬러로 기존 틀 유지할 듯

[8·7개각] 새 경제팀 '연성'컬러로 기존 틀 유지할 듯진념(陳稔) 재경부 장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등으로 짜여진 국민의 정부 제4기 경제팀은 경제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보다는 기존 개혁의 틀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이헌재(李憲宰) 전임 경제팀 구성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陣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처간 분명한 역할분담과 함께 팀워크와 친화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陣장관은 7일 개각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대문제 처리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며 정부는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주도의 개혁보다는 시장중심의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의 중심이 재경부나 금감위에서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3기보다 연성 경제팀이 될 듯

새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강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나 참신한 개혁 아이디어는 기대하기 어려워 기존의 틀을 추진하는 데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경제팀은 이헌재 팀이 금융·기업개혁을 이끌면서 부처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했던 3기 경제팀의 구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 금감위가 금융·기업구조개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 기획예산처는 공공개혁을 각각 담당하고 재경부는 조정·총괄에 주력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예상보다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임 陣재경장관과 李금감위원장 등은 시장과 금융을 알지만 정통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다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향이 높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게다가 4기 경제팀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얼굴들이 아니어서 개혁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새 경제팀이 연성일 것이라는 분석은 신임 재경장관·금감위원장의 업무스타일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기존 경제팀인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옮겨오고 공정위원장에는 이남기(李男基) 부위원장이 승진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근영(李瑾榮) 신임 금감위원장도 모나지 않고 친화력이 강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는 뚝심형이어서 다른 부처와의 공조에는 누구보다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경제팀들이 추진해왔던 각종 개혁조치들과 경제철학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경제팀이 만들어 놓은 2단계 금융구조개혁의 기본틀과 방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개혁에 무리수를 두거나 과격한 조치를 내놔 새로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개혁방안들을 이어받아 마무리짓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경제팀간 팀워크에 중점을 둘 듯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 강봉균(康奉均) 경제수석 등의 진용으로 출범한 1기 경제팀은 비교적 힘의 균형이 이뤄진데다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한 목표에 집중하느라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강봉균 재경부 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으로 짜여진 2기 경제팀과 이헌재 재경부 장관,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의 3기 경제팀은 부처간 견제·개입과 조정기능의 부족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업무영역도 뚜렷하지 않았다.

경제부처 관리들은 『역대 어느 경제팀보다 화합과 협조체제가 잘 구축될 것』이라며 『재경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총리로 승격되는 만큼 부처간 업무조율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종훈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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