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수도권 택지개발은 해당지역뿐 아니라 서울등 수도권 전반의 도시계획과 연계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난(亂)개발로 문제가 된 용인 지역은 확실한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발자체를 불허할 생각입니다.』김윤기(金允起)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 일대가 기반시설도 없이 아파트 숲으로 덮이는 상황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공사에서 잔뼈가 굵은 토공맨으로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에 관한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이때문에 취임후 한달이 채안됐는데도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판교·용인등을 둘러싼 개발논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듯했다. 金장관을 만나 건설·교통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임 3주일이 지났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토지공사 공채출신으로 사장에 까지 오른 이력이 말해주듯 그동안 줄곧 해온 업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실무행정을 잘아는 분이라서 건교부직원들이 상당히 긴장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각 실·국,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대부분 받았습니다만 건교부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장관이 됐기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히 긴장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긴장하고 절도가 있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두가지가 없으면 나태해지게 마련이지요.

-건교부는 장기적인 대규모 개발계획등의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자주 교체되고 있습니다. 전임장관과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보는데요.

건교부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이 정해놓거나 추진해온 정책들의 방향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교부의 판교개발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장관취임과 함께 이 문제가 불거져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토공의 주업무는 「개발」이었고 토공사장을 지낸 제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개발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지않겠느냐는 막연한 예상과 기대가 겹쳐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쨋거나 저를 자꾸 시험에 들게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한 「선(先)계획 후(後)개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개발압력 요구때문에 개발한다면 당장 민원등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깁니다. 도시계획이란 한번 망가지면 영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자체의 개발압력이 더욱 거세지리라 봅니다. 재정수입 증대 욕구도 그렇지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선단체장들로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지않겠습니까. 이로인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의 개발형태들을 보면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틀조차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계획없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의 틀안에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택지지구 신청된 4개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으로는 지구지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구지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건교부가 최근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 품귀현상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IMF이전 수준을 넘어서기까지 해 자칫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장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값 상승은 서울 강남과 분당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적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 3월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강력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등 대규모 역사(役事)가 한창입니다. 초기에는 부실시공과 사업비 증액등으로 말도 많았지만 이제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접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채찍질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초기의 시행착오가 좋은 경험이 돼 이제는 완벽한 시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인천국제공항현장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구조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부실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실시공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는동안 부실시공이 생기면 공사관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예정자의 업체 부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위해 건교부측에 1조원의 추가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은 업체·금융권, 그리고 관리감독자인 정부의 공동책임입니다. 작년 6월 정부가 조합에 대한 대출금을출자전환한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주택보증의 자금지원 요청은 무리가 있습니다. 출자전환한지 6개월 정도 밖에 안된데다 주택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자금지원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후 아파트 당첨만으로 불로소득을 얻게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월부터 주택청약예금 취급기관이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되지만 통장가입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옮길 경우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허용했지만 주택은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나 분양계약 체결이전의 전매등은 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입니다. 앞으로 국세청,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단속, 「떴다방」 등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통장가입기간 인정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예금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없는 것이 금융기관의 관행입니다. 또 청약예금은 예치금의 70% 이상을 장기주택자금 대출에 쓰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통장 이전때 가입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은행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의 위축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응하기위해 건축사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압니다. 일부대학은 건축사 양성과정을 4년에서 5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제도개선안의 골자가 궁금합니다. 또 기존건축사들의 자격문제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돼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최근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입니다. 이를위해 공청회도 두차례 가졌습니다. 공청회안은 대학 건축교육을 설계위주의 건축학과 엔지니어 위주의 건축공학으로 분리, 건축학의 교육기간을 선진국과 같은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기존 건축사들의 자격문제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대학 건축교육의 시행과 실무훈련과정등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충분한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건설업계의 요구에도 불구, 저가낙찰관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 주최로 세미나도 가졌는데 개선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가낙찰은 공사품질의 저하와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공사비에 낙찰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최근 건교부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입찰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개선안을 확정해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등 일부국가는 아예 우리 항공사의 자국 취항 자체를 금지시킬 태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공사고는 특정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이미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공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처해야할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정두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