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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최근 불거진 한일문제에 대한 심경과 대응방향을 매우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형식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지만 대국민 담화문 형태의 ‘대일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다. 특히 국가원수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정부 대응방향 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한일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5년 10월 “일본이 식민지배 시절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일본 각료의 망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반응했던 이후 가장 강경한 기조로 꼽힌다. 우리 정부의 대일 강경외교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A4 3장인 이 글의 전체적인 기류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조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과 비슷하지만 그 톤은 훨씬 강하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번째는 일본 집권세력의 우경화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우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다케시마의 날’ 선포를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로,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행위로 각각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이러한 일들이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본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수뇌부를 직접 겨냥했다. 일본은 현재 외무성 발표 이후 한국이 제풀에 지칠 때까지 침묵하면서 직접적 대응을 회피하는 상황. 따라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자체가 일본을 적지않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교류 중단과 차질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내하겠다는 대목. 노 대통령은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고 경제ㆍ사회ㆍ문화 교류가 위축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위해 꼭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면 의연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류중단에 따라 설령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기겠다는 단호한 뜻을 천명한 것이다. 당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은 일본측의 뚜렷한 개선의지나 움직임이 없다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협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오는 4월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여름과 겨울의 한일 셔틀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미 계획됐거나 예정된 교류는 지속할 것이지만 이번 사태로 (경제ㆍ사회적 교류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외교적 갈등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분야로 파급되더라도 정면 대결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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