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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가스요금 인상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적자가 누적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원ㆍ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었는데 2ㆍ4분기 들어 둘 모두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같은 특수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은 일단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지면 상승 요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연초에 비해 환율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당장 인상을 추진하기보다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에 대해서도 “당초 WTI 기준으로 배럴당 50~55달러를 예상했는데 현재 그 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투기세력이 석유시장으로 들어올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단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이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올 들어 1조5,000억원이 더 늘어나 총 5조원에 육박했다”며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전기 원가에서만 7조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24.8%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평균 9% 인상을 추진해왔다. 또 석유ㆍ가스 등보다 전기가 싸 대체소비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손실이 연간 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싸다는 이유로 사무실이나 음식점에서 석유ㆍ가스 난방보다 전기난방을 선호하고 1인당 전력소비량이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을 추월했는데 물가안정 때문에 전기료를 동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일단 심야전력 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심야전력요금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심야전력으로 연간 5,000억~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심야전력 요금체계가 선택공급 약관에 규정돼 있어 제도상 인상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전기요금의 경우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지식경제부 내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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