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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당신네 생각이고.' 한때 유행한 개그 코너의 말처럼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연구용역을 거쳤지만 부처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 제자리다. 오히려 영리의료법인에서 '영리법인 약국'도입 문제로 부처 간 갈등의 범위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 발주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공동용역 결과를 발표했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180도 달랐다. 예정됐던 공동 브리핑도 돌연 취소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도입방안과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복지부는 연구결과일 뿐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종합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해 영리의료법인 도입까지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재정부의 주장은 '빨리 해달라는 선의'로 해석하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생각하는 재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주무부서는 복지부"라고 못을 박았다. 복지부 쪽이 '도입'이라는 말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가운데 재정부는 "보고서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도입의 필요성에 서로 동의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영리의료법인 추진에 대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최근 윤 장관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푸는 데도 18년이 걸렸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두 부처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최 장관은 한 조찬강연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법인에 얽매여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열린 의약 서비스 공청회에서 재정부와 복지부는 또 부딪혔다. 재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법인 약국 도입 및 일반의약품(OTC) 슈퍼 판매 허용 등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재정부가 마련한) 의약 부문 선진화 방안을 주무과장인 나조차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피투성이가 되고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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