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처리 어떻게 되나

또 다시 무산된 쌀 비준안 처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크게 두가지 방법이 남아 있다. 첫째는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극적으로 처리되는 것.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10일 전까지 통외통위를 통과하면 비준안은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민노당의 주장대로 정부-국회-농민간 제3자 기구 설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두번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천영세 민노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번(18일) 공청회 때 민노당이 제안한 3자기구에 여야가 모두 합의했었다”면서 “3자 기구 설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계속 통외통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민노당은 오는 12월 도하개발아젠다(DDA) 각료회의 후 비준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정부 여당의 속을 태우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위원장은 “이미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면서 “올해 쌀 협상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WTO 규정상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노당이 무력 저지를 계속할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당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쌀협상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뒤 후속 대책을 논했지만 “추후 상황을 봐가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외통위 소속 이화영 의원은 이와 관련, “민노당이 계속 통외통위 전체회의실을 점거할 경우 경호권 발동 등 강수를 써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국회의장이 나서서 직권상정 수순을 밟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원기 국회의장은 아직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회기말인 12월초까지 밀고 당기는 조정양상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