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철강재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한 것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법 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의 쌍무 통상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다자 기구를 통할 경우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는 선례를 남겼다.

부시 대통령은 4일 성명서에서 “지난해 3월 이후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는 동안 미 철강업계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됐고, 보호 조치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외국산 철강사가 덤핑 수출을 하거나 일시에 급격히 수출물량을 늘릴 경우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정부가 지난해 3월 수입 철강재에 대해 24%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선거전략 상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등 철강 산업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쟁력을 잃은 국내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마저도 관세 철회를 요구했고, 미 경제계의 대부인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보호무역주의 폐기를 제기하는 등 미 행정부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1년 9개월간의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 철강업계가 구조조정을 할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내셔널 스틸은 US 스틸에, 버밍엄 스틸은 뉴코에 인수됐고, 파산한 베들레헴 스틸과 LTV는 미국 금융자본가 윌버 로스에 매각됐다. 아울러 중국 경기가 초호황을 유지하면서 국제 철강재 가격이 상승, US 스틸의 주가가 관세부과조치 이후 90% 상승하는등 더 이상 보호조치를 유지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대선을 1년 앞둔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자신감을 얻은 것도 세이프가드 철회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철강재 수요자인 제너럴 모터스(GM)등 자동차업계와 캐터필라 등 기계회사들은 철강 보호조치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특정 산업의 문제를 다른 산업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시장 논리가 먹혀들어 갔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의 전운이 일단 걷히게 됐다. WTO가 미국의 관세부과조치를 위법으로 판정한데 힘입어 유럽연합(EU) 15개국은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0%의 세율을 적용, 모두 22억 달러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고, 일본도 유럽에 동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시 행정부로선 명분 없는 무역대전의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조용히 보호조치를 풀자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위위원장은 부시 행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며 보복 관세부과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철회 조치로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철강 노조는 공공연히 내년 선거에 부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철강회사들도 예정대로 2005년 3월까지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각국에 대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각종 관세철폐 또는 인하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 기대되지만, 미국의 수입제한 기간 동안에 중국 수요가 늘어나 큰 이득은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