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개혁 OECD와 해법 찾는다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창설 50주년과 가입 1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오는 6월20~21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의료ㆍ교육 등의 개방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과 OECD와의 향후 정책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틀간 한ㆍOECD 국제회의를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우리나라가 OECD와 공동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회의를 여는 것은 1996년 가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15년 전 OECD 가입 이후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엿한 중견회원국으로 성장한 만큼 OECD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국제회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 정부의 주요 개혁의제인 교육과 의료에 대한 민감한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라 주목된다. 외교부 측은 "OECD를 활용해 우리 주요 개혁 어젠다인 교육ㆍ의료 등에 대한 지지동력을 확보해 국내 개혁드라이브의 힘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라 자칫 국제회의에서 OECD와 국내 일부 이익단체들 간의 의견 충돌도 불가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2010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별도의 보건ㆍ의료 분야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일반의약품(OTC)을 편의점에서 파는 것이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OTC와 관련, 약국에서만 OTC를 파는 규제가 철폐돼야 경쟁이 촉진돼 의약품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허용 등에 OECD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성장 세션에서는 우리 국가 어젠다이자 OECD 주요 관심사인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확인해 국제기구화를 추진 중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OECD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발표될 '녹색성장 전략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