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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들 "인하폭 생색내기" 반발

카드사 수수료율 낮추고 가맹점 범위도 확대했지만…<br>체크카드 결제 방식도 비밀번호로 변경 검토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 가맹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한국음식점중앙회 측은 인하폭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규모 공동시위를 강행할 예정이다. 신한ㆍ삼성ㆍKB국민ㆍ현대ㆍ롯데 등 주요 카드사들은 17일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 초반에서 16~1.8%대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했던 '1만원 미만 카드허용 거부 방안'이 여론에 부딪쳐 무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개별 카드사별로는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2.0~2.15%에서 1.6~1.8% 수준으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수수료율을 종전 2.05%에서 1.8% 이하로 각각 낮추고 현대카드와롯데카드는 현행 2.1%에서 1.8%로 각각 0.3%포인트씩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BC카드도 2.0%에서 1.8%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하나SK카드 역시 종전 2.1%에서 1.8%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중소가맹점 범위도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행 시기는 대다수가 내년 초로 잡았다. 가맹점 범위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신한카드 229만점(전체 대비 87%), 롯데카드 210만점(90%), 비씨카드 186만점(81%) 등이다. 하지만 중소 가맹업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수수료율 인하폭이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며 대형 업체와 똑같은 1.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인하 발표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차원에서 사인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직불카드처럼 비밀번호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초기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비밀번호 결제방식을 도입하면 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해져 수수료도 낮출 수 있고 보안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망 설치, 기기구입 등의 부담으로 쉽지는 않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비밀번호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나 보안강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쉽지는 않다"면서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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