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요금에 전기 물쓰듯 펑펑…한파·폭염 때마다 수급대란

[에너지 과소비 문제 있다]

GDP대비 사용량 선진국중 최대

원가도 안되는 요금이 수요 부채질

#1. 경기도에 위치한 A중학교는 최근 가스난방기(GHP)를 전기냉난방기(EHP)로 교체했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2. 경상북도의 하우스 농가는 하우스 온도조절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난방원을 온풍(면세유)에서 전기보일러로 바꿨고 전라남도의 김 건조장에서도 겉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온풍(면세유) 건조에서 전기열 건조로 전환했다.

13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상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증가에다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파가 절정에 이렀던 지난 10일 예비전력은 407만kW(예비율 5.7%)로 비상수준(400만kW 미만)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력을 차단했던 프랑스와 같이 전력차단 및 정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나라당 신년하례회 때와 같이 대규모 정전사태(black out)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름ㆍ겨울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에 대해 에너지 과소비가 만연된 것을 큰 원인으로 꼽는다.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너나없이 전기히터가 보급됐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까닭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GDP 대비 전력소비 선진국 중 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0.5614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은 58이고 일본(36), 독일(49), 영국(36) 등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인당 전력소비량도 우리나라는 8,833kWh로 OECD 평균인 8,068kWh를 상회한다. 주요 선진국 중 OECD 평균을 넘는 국가는 미국(1만2,917kWh)밖에 없다.

이는 에너지 간 상대가격 왜곡으로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추이와 소비량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대비 도시가스ㆍ등유 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올랐다. 반면 소비에 있어 전기는 49% 증가하는 동안 도시가스는 28% 늘어났고 등유는 55%나 줄어들었다.

전력소비 비중에 있어서도 석유와 석탄은 2002년 59.9%, 13.5%에서 2009년에는 각각 53.8%와 13.1%로 낮아졌지만 전력은 같은 기간 14.9%에서 18.6%로 늘어났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는 세금이 많이 붙어 있고 전기와 가스 등은 가격이 낮아 에너지원별로 가격 편차가 커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에너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못 미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요금과 관련해 시장에 잘못된 가격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면서 소비자들이 전기를 펑펑 쓰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평균 93.7%에 불과하다. 전체 전력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특히 심야전력 판매요금은 원가의 67%로 턱없이 낮아 낭비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주거 부문과 산업 부문 모두 OECD 국가 중 전기요금이 가장 낮다.

타 에너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사용편의성이 높다 보니 등유ㆍ가스난방에서 지속적으로 전기난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전기온풍기ㆍ바닥전기장판ㆍ전기히터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하는 난방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전력공급 확충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용량 발전소가 불시에 고장을 일으킬 경우 일부 지역이 정전될 우려가 크다"며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 예측 실패, 대책은 절약뿐=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 전력수급에 애로를 겪으면서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신규발전소 건설,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규모 공장과 사전 약정을 통해 전력피크를 억제하고 있다. 또한 피크수요 억제를 위해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 이어 민간기업인 일진그룹도 점심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오전 11시로 옮겼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요가 이처럼 늘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부의 판단 실패가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절약'외에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장기 개발계획 수립 시 전기수요 억제요인을 과도하게 봐 공급능력에 애로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전기 공급능력을 충분하게 늘리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