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불공단에서 선박블록 등 대형화물 수송에 지장을 줬던 전봇대가 뽑혀진 가운데 한전이 지중화사업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르면 이번주 중부터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배전선로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현행 규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5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선별적으로 처리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중화 비용 가공의 10배 수준=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방식의 경우 1㎞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지중화 방식의 경우 10억원 정도가 평균비용이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지중화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기부하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역이나 재해 대비를 위해 추진되는 경우는 규정상 한전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지만 지자체가 도시 재개발이나 미관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지자체와 한전이 비용을 50%씩 분담해야 한다. 또 특정업체가 자사의 필요에 따라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문제가 터진 대불산업단지도 한전과 전남도ㆍ영암군이 총사업비 8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2004년부터 지중화사업이 진행돼 현재 58%가량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지중화율 서울 51%, 전남 3.8%=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전국 전봇대의 지중화율은 12.7%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커 서울과 대전은 각각 51.3%, 45.2%로 절반 안팎의 전봇대가 이미 땅속에 묻혔지만 강원과 경북은 각각 5.3%, 4.1%에 불과하며 특히 전남은 3.8%에 머물러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다 인구나 화물수송 등의 장애가 별로 없는 농촌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 등으로 인해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 측은 이번 대불공단 문제를 계기로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배전선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