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신도시 개발 이렇게 본다 - 반대의견

[심층진단] 신도시 개발 이렇게 본다 - 반대의견수도권 집중·교통난 고려해야

黃熙淵 충북대 도시공학과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정부의 난개발 대책은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택지등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준농림지역 개발을 억제하게 되면 다시 주택문제가 발생할 것이니 신도시라도 개발해 택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난개발 대책은 한마디로 이곳저곳에 소규모·산발적으로 이뤄진 개발을 계획적 개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적 개발이 적정 도시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개발단위의 공간적 크기가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난개발 대책이 신도시 개발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대책은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80년대말과 90년대초에 겪었던 신도시 개발의 후유증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심화와 교통난, 임금파동·자재파동, 이에 수반되는 부실공사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난개발은 기필코 치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난개발의 대체수단으로 신도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섣부른 신도시 개발로 또 다시 재난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은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새로 개발할 신도시는 자급자족형의 도시이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도시가 일정량의 생산시설과 업무시설을 담고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母)도시, 특히 서울로부터 적어도 80~100㎞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함으로써 모도시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시켜야 한다.

또 일시에 여러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공기(工期)를 지나치게 짧게 잡아서도 안된다. 도시건설의 규모와 공기는 투여될 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공급능력과 사회적 개발수요를 감안해 결정해야한다.

구미와 일본등 선진사회에서 5개의 대형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한 예가 없고 평균 20~30년 계획으로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화성·판교등은 위치면에서 자급자족형의 도시가 되기 어렵다. 이번에도 서울의존형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서울의 교통문제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며 수도권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혹자는 분당·일산등 수도권 신도시의 입주자 대부분이 수도권내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신도시건설이 수도권집중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자들의 집이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 채워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여건이 지속되는한 서울의존형 신도시 건설은 인구와 기능의 수도권 집중강화를 피할 수없다.

입력시간 2000/08/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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