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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률시장의 최대 이슈는 집단소송제가 될 전망이다. 원ㆍ피고측 대리인 모두 초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대 시장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1,000명 시대를 맞아 시장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 밖에 없다. 변호사시장의 생존경쟁으로 변호사-법무사간, 변호사-변리사간 영역다툼을 심화될 게 뻔하다. 특히 개인회생ㆍ파산을 놓고 변호사-법무사간 시장쟁탈전이 점점 달아오를 태세다. 이외에 2007년 해외자본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이 예고돼 있어 중소형 로펌간의 합병, 대형화 바람도 거세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 네명의 대법관과 한명의 헌재재판관이 바뀐다. 오는 4월 송광수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로 새 총장을 맞이할 검찰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추진에 따라 안팎으로 크게 위축될 조짐이다. ◇급류 타는 법률시장=올해 변호사시장은 법률시장 개방(2007년 예정)을 앞두고 안팎에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우선 개방에 대비,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해 올 7월부터 수임관련 해당 변호사 등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의 로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많아야 수십명 변호사로 구성됐던 국내 로펌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000명이 넘는 법조인이 배출돼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시장 집단소송ㆍ개인회생=미국 집단소송 사례처럼 승소시 보장되는 최대 수백억원의 막대한 수임료는 변호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물론 모험적인 젊은 변호사들이 대박을 노리고 집단소송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단소송의 우선 적용대상 기업은 상장사(78개사)ㆍ등록사(4개사) 등 총 82개사. 그러나 집단소송대상에서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시키는 법안이 올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된다면 소송의 파괴력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ㆍ파산 시장의 성장세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전국적으로 매월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시장의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변호사ㆍ법무사들의 생존싸움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파산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만 월 1,000명 이상이 신청함에 따라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2~3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개인파산 신청자가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기업 고소ㆍ고발사건 관심=검찰이 SK 두산중공업 오너 및 경영자 배임 등 길게는 수년에 걸친 10여건의 대기업 고소ㆍ고발 사건을 지난해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어떻게 가닥을 잡을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상당수 배임사건은 형사기소 요건에 적합치 않다고 밝히고 있어 연초 무혐의 결정이 잇달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임건 외에 한화그룹 경영진은 주식 순환매입 등 분식회계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걸려있고 삼성ㆍLGㆍSKㆍ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 회장은 불법대선자금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다. ◇검찰, 내우외환의 해=검찰은 ‘공판중심’을 골자로 한 50년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수사 운신폭이 현격히 줄어드는 한편 밖으로는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를 맡게 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핵심기능이었던 공직자 사정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등 그야말로 격변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 심사소위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은 일단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올 내내 공수처의 권한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정치자금법 등 일정 범죄에 대해 검찰 기소를 강제하는 ‘기소법정주의’ 등 인권수사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얼마나 검찰의 재량권을 축소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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