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닮은꼴 사업'에 예산낭비

담보없는 기업엔 여전히 '그림의 떡'

中企 정책자금 무엇이 문제인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예산배분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부분이 없다는 비판이 업계는 물론 정부내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책자금의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중복지원, 무의미한 사후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소업계에서 "정책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얘기가 나도는 지경이다.

그동안 정책자금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번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담당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더해가는 예산중복= 올해 12개 정부부처에서 집행하는 정책자금 규모는 총 80개사업 5조55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1,0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부처간 중복지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 중기청은 올해 신규예산으로 부품소재 전문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술개발 출연금 명목으로 700억원 배정했다. 하지만 이사업은 산자부가 운용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과 내용상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산자부 자금이 시설자금 융자로 지원된다는 것 뿐이다. 똑 같은 사업을 저마다 진행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환경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과 산자부의 청정생산ㆍ환경설비자금은 시설자금과 융자의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닮은 꼴이다. 특히 오염방지시설자금은 지난해보다 20%이상 증액된 600억원으로 책정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과기부 기술개발- 정통부 선도기술보급사업- 산자부 선도기술개발 자금, 산자부 공장이전 집단화 - 중기청 협동화사업등도 유사지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용대상의 빈익빈 부익부= 정책자금 지원업체도 중복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업계에서 '정책자금은 쓰는 곳만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 중소기업 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기청에서 운용중인 구조개선, 경영안정, 창업자금 3개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중 19.4%가 2회이상 이용한 곳이 전체의 65%를 넘는다. 특히 3회이상 이용한 업체가 40%를 넘어 절반 가까이가 중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벤처기업은 1년사이에 두번에 걸쳐 각각 1억과 4억등 총5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또다른 중소업체 사장도 3번의 정책자금을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있으나마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창업 및 진흥자금을 사용한 업체중 사후관리를 받았다고 한 업체는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85%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98년 이후 지원받은 후 지금까지 한번도 자금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바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40%에 달해 관리부족을 드러냈다. 더욱이 사후관리를 받은 업체중에서도 절반 가까운 45%가 형식적이라고 대답해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1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바 있는 A사의 사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자금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무엇을 사는데 썼는지 조사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업체의 입장에선 좋기는 하지만 자금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추천받아도 담보는 그대로= 현재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진공과 같은 위탁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거나 신보나 기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과정에서 해당업체는 똑 같은 심사를 위탁기관과 은행 두번에 걸쳐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요시간도 두배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추천을 받더라도 그냥 심사만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추천받은 업체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설정비율이 120%에 달하는 등 일반 대출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용업체들의 주장이다.

◇총체적인 개선 필요= 일부부처에서는 정책자금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유사자금 통폐합, 관리 일원화, 사후관리 강화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 해당 부처ㆍ기관의 반발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방안마다 '장기적', '단계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원사업의 설정부터 지원절차, 사후관리등 정책자금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정책자금을 현재의 상태로 두는 것은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분산돼 있는 자금을 통합, 조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