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판매전화 규제

미국의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24일 미국에서 전화를 통한 통신판매(텔레마케팅)를 규제하는 주들이 늘고 있어 시장 규모가 연간 2,090억달러에 달하는 업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지난 한해만도 조지아·켄터키·아칸소·앨라배마·테네시주가 고정된 녹음전화를 통한 상품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들이 가정에 함부로 전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거나 시행중에 있다. 또 적어도 20개 주가 통신판매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회사의 고객 전화번호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원들은 고객 전화번호와 소위 「상품구매사양(NO-CALL) 리스트」를 대조해야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15만5,000여명이 이 리스트에 등록했으며 주 당국은 이 법을 위반한 통신판매원 633명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 통신판매협회(ATA)는 이와 관련, 『이런 법률이 곧 50개주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정치후보 등에 대해서는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헌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