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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임금차 커져 청년실업 악화"

조세硏 전문위원 분석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률이 크게 오른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 같은 임금격차 확대가 중소기업 구인난을 부추겨 국내 노동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3일 ‘재정포럼 1월호’에 기고한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종업원 500명 이상)의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10~29명) 평균임금은 지난 93년 86.2%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76.8%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종업인 5~9명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99년 36만원에서 2002년 54만8,000원으로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전직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간 임금격차가 크면 자발적인 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취업희망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으면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 향후 전직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데 이때 임금격차는 크고 전직할 가능성이 낮으면 취업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임금격차에 의한 자발적인 실업은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20, 30대의 실업률은 96년 각각 4.4%와 1.4%에 그쳤으나 환란 후인 2003년에는 7.4%와 2.9%로 높아졌다. 아울러 이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수준이 낮은 분야에는 구인난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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