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떨어지는 직원 상시 정리'

한상률 국세청장은 11일 조찬세미나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상시 정리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상당 수준의 인사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 청장이 인용한 GE의 활력곡선은 조직원을 20%의 핵심정예, 70%의 중간층, 10%의 하위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한 청장은 “GE의 활력곡선을 올해 말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할 생각이며 정리방법으로는 교육과 재교육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활력곡선 도입은)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차별하겠다는 의지”라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국가공무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위 직원의 상시 정리 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GE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은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하위에 해당하는 비율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GE의 활력곡선을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국세청이 혁신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만큼 국세행정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 분야별, 세무관서별로 납세자의 신뢰도와 납세협력비용을 매년 주기적으로 측정해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혁신의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철기자